류홍번(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운영위원장)
- 시민사회 연구의 필요성 : 정책경쟁의 시대의 시민사회영역의 연구 중요
- 공고(1섹터)나 영리(2섹터)에 비해 비영리(3섹터) 연구 절대 빈곤.
- ‘연구의 차이’가 ‘정책의 차이’이고 ‘사회적 공감, 동의의 차이’이고, ‘지원의 차이’.
결국 영역의 연구역량이 ‘영역의 성장발전의 차이’를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임.
- 한국 시민사회 성장과정에서 ‘시민사회 연구’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나 운동이 부재했음. 비민주화된 사회나 시민사회 형성이 취약한 사회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사회문제 제기나 공론화 자체가 중요하지만 민주화되고 시민사회가 일정 수준 성숙한 시기에는 문제제기나 주의․주장보다 객관적 근거(연구)에 기반한 정책경쟁이 중요.
- 현재 한국 시민사회의 경우 다른 영역과의 정책 경쟁에서 어떠한 위치와 상황에 있는지 논의나 성찰 필요
- 최근 시민사회 정책연구 흐름 및 현장 중심의 다양한 연구소/연구자들의 등장
- 2010년 전후해 시민사회 연구는 새로운 양상을 띄고 있음. 이전의 경우 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민사회론이나 거버넌스와 같은 사회운영론 등 ‘시민사회 담론’이 주류였다면 2010년 전후해 사회변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반한 시민사회로의 영역된 확장 즉 마을, 사회적경제, NPO, 민주시민교육, 도시재생 등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변화가 중요해지고, 이를 추진할 제도와 추진기구(중간지원조직)가 전국적으로 설립되면서 시민사회 연구주제도 원칙적 담론연구보다 ‘마을공동체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활성화기본계획’,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등과 같은 정책실행력을 담은 ‘영역별 기본계획 연구’와 이들 개별영역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과제 연구가 활성화되었음. 영역별로 시민의 참여, 공간, 플랫폼, 제도, 네트워크, 활동가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등과 같은 세부적이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연구들이 확대되었음. 한편 영역별 시민사회 연구의 활성화는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을 포함한 ’전체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연구‘로 확대되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가 차원에서 수립되었고, 일부 광역시도 차원에서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에 있음.
-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연구 주체도 대학교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자보다 현장활동가 출신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 이는 영역별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이 실제 운동을 하고 있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연구 특성상 학계나 전문연구기관보다 현장활동가의 전문성이 훨씬 실천적이기 때문임. 이를 통해 현장 활동가 전문가들이 시민사회 연구의 중심 주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요인이기도 함.
- 한편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계획 연구가 확대되면서 최근 들어 시민사회와 관련한 연구소들도 증가하고 있음. 2010년 이전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 희망제작소,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등과 같은 규모성과 상징성이 있는 시민사회 관련 연구소가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10-20년 이상 활동한 활동가들이 석․박사 과정을 거쳐 전문 연구자로 성장하여 1인 연구소, 네트워크 연구소 등 소규모지만 전문연구소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로 확대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시민사회 현장연구소 들파, 로컬+협치연구소, 비영리경영연구소, 공공의제연구소, 공익활동연구소, 영리한 연구소, 더가능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 시민사회나 비영리 관련 전문연구소이 생겨났고, 마을,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 등 영역별 연구소도 다양하게 설립되었음. 또한 사)시민, 재)동천과 같이 연구소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연구를 단체 주요활동으로 수행하는 단체들도 나타나게 되었음. 극히 일부 연구소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연구소들이 소규모와 영세성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시민사회 연구 활성화라는 흐름에서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
- 한편 경기시민사회연구소, 충북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산 사회자본연구소 둥 광역시도 연구소를 비롯해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더좋은사회연구소 등 기초 지역에서도 시민사회 관련 연구소들도 생겨나고 있음.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단위에서 마을, 사회적경제, 청년, NPO, 도시재생 등 다양한 시민사회 실천과제가 확대되면서 이와 연계한 지역 연구소들도 확대된 것임. 이는 지역과제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지만 전국단위 연구의 한계 즉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연구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함.
-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진행된 “지방정부의 시민사회정책 및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조사”와 같이 중앙과 지역 연구자들간의 연구협력 사례나 “시민사회 정책과 연구 관련 국제동향 종합조사”의 국내외 다양한 연구자들간의 공동연구의 경우 시민사회 연구자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됨. 아울러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시민사회연구자간 협업 연구로도 의미있는 사례임.
- 지난 10년 동안 추진된 시민사회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나 성과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지만, 2010년 전후 전체 시민사회나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연구소나 연구자, 연구과제들이 확대된 것은 커다른 변화이자 성과로 평가됨. 특히 지역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역시민사회연구소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있는 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토대로 시민사회 연구운동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됨.
- 현장 활동가로서 시민사회 연구운동 활성화를 위한 짧은 제안
- 사실 시민사회 연구가 아직은 사회적 기대나 요구에 비해 준비역량과 조건은 미흡하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 시민사회 연구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몇가지 짧은 제안을 하고자 함.